일본 식품 수출.수입, 누구나 가능할까?

[일본 식품 수출.수입, 누구나 가능할까?]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수입과정에서 규제를 받는 경우
•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사항

1.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식품 수입은 기본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특별한 허가 없이 식품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식품 수출입 과정에서의 장벽을 낮추는 국제적 통념에 기반한 것입니다.

실무 포인트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이 금지된 품목은 신선 사과와 배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기본적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품목별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극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규제가 있습니다!

수입 과정에서 특별한 규제를 받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품목 : 일본의 법령에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IQ 품목)
  * IQ(Import Quota)품목이란? 특정 품목의 수입량이나 수입 자체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규제로서, IQ 품목으로 지정된 상품은 일반적인 자유무역 대상이 아니며, 일본 정부(경제산업성)의 사전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 가능

IQ를 적용받는 한국 대표 품목 : 김 (마른김, 조미김, 김조제품)
김은 일본 내 수요가 많은 대표 수출품목이지만, 수입할당(쿼터)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경제산업성이 설정한 할당량 내에서만 수출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따라서, 쿼터를 보유하고 있는 수입자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수출상담 시에는 수입자가 쿼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의약품으로 간주되는 상품 : 해외에서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더라도, 일본에서는 약기법(일본의 약품 및 의료기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약품으로 간주되어 식품이 아닌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사전에 확인을 해두지 않으면 통관이 안되고 반송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류 수입 :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며, 면허는 각 지역 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수출 상담 시 수입자가 주류 수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류 관련 유통 경험이 풍부한 수입자가 현지 유통망도 확보하고 있을 것이므로, 주류 유통 경험이 풍부한 수입자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사항

• 수입하려는 식품이 일본 법령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류나 건강식품처럼 특별한 품목의 경우 관련 면허나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ood Navi 팁!
일본 식품 수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관련 허가를 준비하려면 일본 후생노동성 또는 관할 세무서와 같은 공식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 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첨가물 적정성 검토 및 식품표시 라벨링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