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입 식품을 신고해야 할까? 신고가 면제되는 특별한 케이스

[모든 수입 식품을 신고해야 할까? 신고가 면제되는 특별한 케이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수입신고가 생략되거나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 주의 사항

엄밀히 말해 일본 관세법상 모든 수입 화물은 원칙적으로 수입 신고(납세 신고)를 거쳐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시회 물품이나 특수 목적 물품의 경우, 일반적인 '수입(국내 소비를 위한 반입)'과는 다른 절차를 통해 신고가 생략되거나, 관세가 면제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1. 개인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한 본인, 또는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무상 배포하는 것은 영업용으로 간주되어, 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10kg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하여 들여오는 물품이나 별도로 보낸 물품(별송품)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신고납세방식)가 아닌 부과과세방식이 적용되므로, 수입신고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전시회 물품의 경우

전시회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보세전시장' 제도를 이용하거나, 수입 신고를 하더라도 '재수출 면세'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는 방식을 취합니다.

단, 전시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무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시식을 시키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시식시음 또는 판매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를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보통 전시회장에서 수입신고 없이 시음시식을 진행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수입신고 없이는 시음시식 또는 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평소 해외 전시장에서 수입신고 없이 시음시식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시회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은 다시 해당국가로 반출을 하거나, 전시장에서 폐기 신고 후 폐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시음시식을 진행한 경우, 보세전시장 허가를 받았던 전시회 주최측에서 폐기한 것으로 신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3. 시험 연구용 물품의 경우

시험실 또는 연구실에서 순전히 시험 연구에 사용하는 것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사내 검토용 상품 견본 물품의 경우

사내에서 주문 수집용 견본으로서 검토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샘플이니까 괜찮아"라며 판매용 마켓테스트 샘플 물량까지 신고 없이 보내다가는 큰일 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순간, 무료라도 '영업'으로 간주되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면제 제도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지 규제 회피를 위한 구멍이 아닙니다. 목적이 '판매'나 '영업'과 조금이라도 연관된다면 정식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