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출 원가와 직결되는 일본 관세율 확인 방법

[일본 관세율,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정확할까? (HS코드의 중요성)]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실행관세율표와 HS코드
• 일본 세관의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 이용

수출 가격을 책정할 때 물류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관세'입니다.  특히 식품은 가공 정도나 제조 공정, 성분 배합비에 따라 관세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대충 이 정도이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일본 관세율, 어떻게 확인할까요?

1. 실행관세율표와 HS코드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본 세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행관세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표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품명과 품번(HS코드)이 아주 세밀하게 나뉘어 있어, 내 제품이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HS코드 0000-00 앞 여섯 자리는 세계 공통이라고 하지만, 이 역시 국가마다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음료'라도 설탕이 들어갔는지, 유제품이 섞였는지, 알코올 도수가 얼마인지, 육류의 함량이 몇퍼센트인지 등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고 관세율도 변합니다.  특히 한국 수출품은 RCEP 등 무역 협정에 따른 특혜 관세 적용 여부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2. 가장 정확한 것은 일본 세관의 상담 창구를 통해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

일본 전문가들은 "품목 분류 판단이 어려울 경우 각 지역 세관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 한국의 수출 담당자라면, 수출 전 제품의 상세 성분표(Recipe)와 제조 공정도, 샘플 사진 등을 준비하여 일본의 통관사(관세사)나 일본 파트너(수입자)를 통해 일본 세관에 '사전교시' 제도를 활용해 품목 분류에 대한 사전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조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문서)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사전조회의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받은 조회 결과가 실제 통관 시에는 존중되지 않습니다.  즉, 실물 통관 시에 세관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품목 분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프라인 문서를 통한 사전조회는 필요 시 실제 샘플까지 제출을 해야 하는 등 세관으로부터 까다로운 조회가 이루어지므로, 세관으로부터 받은 조회 결과가 실제 통관 시에 3년간 존중됩니다.  즉, 일본 세관으로부터의 사전조회 회답서(문서)가 있다면 도중에 세관 공무원의 품목 분류 판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해당 HS코드 품목 분류는 3년간 존중됩니다.

3.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 이용

관세율 확인은 수출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애매할 때는 추측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나 일본 세관의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정확한 HS코드와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활용하여, 품목분류 및 관세율 조회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Food Navi 팁!
내 제품의 품목 분류 코드를 알게 되면 내 제품의 관세율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일본 내에서의 예상 소비자판매가격까지도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가격을 알고 있어야 바이어와의 거래 상담 시 바이어의 수입 결정을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