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본의 수입식품 감시 지도 계획 발표

[2026년 일본의 수입식품 감시 지도 계획 발표]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2026년 후생성 발표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개요
• 한국식품 수출업체 주의사항

일본 후생노동성은 매년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중점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수입식품 감시 지도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내용은 1차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의미를 지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자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후생성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구해오는 자료가 추가되기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1. 2026년도 수입식품 감시 및 지도 계획 (요약)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2026년도(令和(레이와) 8년도) 수입식품 감시 및 지도 계획은 일본으로 수입되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유아용 장난감 등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감시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적용 기간 및 수입 현황

• 적용 기간 : 2026년(레이와 8년) 4월 1일부터 2027년(레이와 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수입 현황 : 전년도 기준 수입 신고 건수는 약 247만 건(약 3,191만 톤)이었으며,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약 40%로 약 60%를 국외에 의존하고 있어 철저한 수입식품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② 수입식품 감시 및 지도의 주요 내용

• 모니터링 검사 실시 (연간 10만 건) : 수입 단계에서 통계학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연간 약 100,000건의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합니다.  아플라톡신(곰팡이 독소), 병원성 미생물 등 건강 피해 우려가 높은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농약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대응하는 검사를 착실히 수행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산식품 19,670건, 농산가공식품 22,170건, 기타 식료품(건강식품 등) 8,200건 등이 배정되었습니다.

• 검사명령 제도 : 모니터링 검사 등에서 법 위반이 적발되거나 건강 피해 우려가 높은 경우(아플라톡신, 병원성 미생물 등), 동일 제조자나 수출국의 동일 식품을 즉각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입 시마다 엄격한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 수출국 단계의 위생 관리 :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와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출 전 검사 실시 등을 추진하며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 법 위반 시 조치 : 통관 전 위반이 발견되면 수입자에게 폐기 또는 반송을 지시하고, 국내 유통 단계에서 발견될 경우 지자체를 통해 신속한 회수 명령을 내립니다.  법 위반을 반복하는 악성 수입자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및 금지 처분을 내리며, 위반 수입자의 명칭과 위반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포괄적 수입 금지 요건(위반율 5% 이상 등)에 해당할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수입자의 자율 관리 의무 : 수입자는 식품 안전 확보의 제1차적 책임이 있으며, 수출국 생산 단계에서의 위생 규제 상황 확인, 원재료·제조방법·검사 데이터 등이 일본 법에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다양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로서 법 위반이 많아지면, 패널티로서 수입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으니, 이러한 사정에 대해 수출자 측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한국 식품 수출 시 참고 사항

일본은 수입자(바이어)에게 수입식품의 법적 안전성 확보 책임을 강하게 지우고 있으므로, 한국의 수출업체는 통관 지연이나 수출 중단 리스크를 막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첫째, 정확한 '사전 증빙 서류' 구비 및 제공

일본 수입자는 통관 전 자율 점검을 위해 한국 수출업체(생산자)에게 원재료명, 첨가물 비율, 제조 및 가공 공정도, 자가검사 성적서 등 매우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 수출할 때는 물론, 지속적인 수출 시에도 원재료나 제조 방법에 변경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수출업체는 일본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증빙 데이터를 항상 최신 상태로 갖추고 바이어에게 신속히 제공해야 합니다.

★ 둘째, '건강식품(정제, 캡슐제 등)'의 GMP 수준 관리 및 성분 검증

정제나 캡슐제 형태의 소위 '건강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수출업체는 원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제품 설계, GMP(제조 및 품질 관리) 지침에 입각한 생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일본 내에서 식경험이 충분한지, 의약품 성분을 포함하지 않았는지, 국내외 건강 피해 사례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 셋째, 농약 및 기구·용기·포장재의 '포지티브 리스트' 규정 준수

• 잔류 농약 : 가공식품의 원재료 및 농산물은 일본의 농약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허가된 농약 외에는 엄격한 기준치 적용)를 통과해야 하므로, 수확 전후 농약 사용량 및 휴약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 포장재 : 식품을 담는 기구 및 용기·포장(합성수지제 등) 역시 안전성이 평가되어 사용이 인정된 물질만 써야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포장재를 조달할 시, 일본 법령을 충족하는 합법적 재질인지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6월1일 시행된 제도로서 2026년부터는 본격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니 주의필요

★ 넷째, 위반 발생 시 수반되는 '검사명령' 등 치명적 리스크 대비

제품에서 잔류 농약, 지정 외 첨가물, 아플라톡신(곰팡이 독소), 장관출혈성 대장균(O157 등) 등의 병원성 미생물이 적발될 경우, 일본 후생노동성은 동일 제조자(수출자)의 해당 식품군 전체를 즉각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검사명령에 지정되면 수출 시마다 수입자가 직접 자비로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므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수출 거래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출 전 철저한 자체 시험검사와 위생, 온도 관리(부패/변질 방지)를 일상화해야 합니다.

Food Navi 팁!
품목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별로  사전에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수입자를 통해서 수출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