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파스타 수출 가이드 : 떡볶이·만두 관세 절감 팁

[일본 파스타 수출 가이드 : 떡볶이·만두 관세 절감 팁]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떡볶이떡과 만두를 '파스타'로 수출하는 관세 절감 전략
• 착색료 금지 및 식품첨가물 주의 사항
• 수출업체 담당자 실무 조치 사항

일반적으로 파스타라고 하면 가늘고 긴 면류를 떠올리지만, 일본 관세 및 식품위생법상 파스타는 마카로니류(고압으로 밀어내어 성형한 밀가루/곡물 제품)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앙금이나 고기로 속을 채운 만두류부터 채소를 반죽해 넣은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이 포함됩니다.  특히 한국 수출기업들이 파스타 품목 분류를 떡볶이떡 등에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관세를 회피하는 방법과, 일본 세관이 엄격하게 주목하는 품질 및 위생 관리 포인트를 안내드립니다.

1. 떡볶이떡과 만두를 '파스타'로 수출하는 관세 절감 전략

최근 한국산 떡볶이떡과 고기만두를 일본에 수출할 때 '파스타' 품목으로 신고하여 큰 이점을 얻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근거와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떡볶이떡의 '기타 파스타(제1902.30호)' 분류 : 떡볶이떡을 일반적인 쌀조제품(떡류, 제1901.90호)으로 신고하면 일본의 엄격한 쌀 수입 쿼터가 적용되어, 쿼터 외 물량에 대해 1kg당 최대 341엔이라는 징벌적 수준의 높은 종량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압출 성형 방식으로 제조된 점을 활용해 '기타 파스타'로 분류받게 되면, WTO 협정세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관세만 납부하면 되어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속을 채운 만두의 '속을 채운 파스타(제1902.20호)' 분류 : 육류가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은 원칙적으로 제16류(육류 조제품)로 분류되어 고율의 관세와 까다로운 수입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일본 관세율표 제16류의 注 제2호 예외 규정에 따라, "제19.02호의 속을 채운 것"은 육류 함량이 20%를 초과하더라도 육류 조제품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고기만두를 '속을 채운 파스타'로 신고하면 WTO 기준 23.8%(새우 위주일 경우 5.1%)의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냉동 김밥도 16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다루었지만, 냉동 김밥도 쌀의 함량이 30%를 초과하더라도 육류(새우, 소세지, 어묵 등 포함) 함량이 전체의 20%를 초과하게 되면 16류로 분류되어, 쌀 관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2. 착색료 금지 및 식품첨가물 주의

• 면류 분류 및 합성착색료 금지 : 파스타 완제품의 색조를 조정하기 위해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이산화염소나 아황산 같은 표백제, 착색료, 황산알루미늄 염류(칼륨, 암모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식품위생법상 파스타는 '면류'로 분류되므로, 이른바 합성착색료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두나 색깔이 있는 파스타를 수출할 때 첨가물 배합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식해 곤충(벌레) 및 곰팡이독(카비독) 규제

• 식해 곤충 주의 : 곡물/밀가루 제품 가공 작업장이나 보관 창고 주변에는 곡식나방이나 권연벌레 같은 식해 곤충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들의 알이 제품에 혼입되거나 유충이 포장지를 뚫고 침입하여 대량의 클레임과 폐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 단축, 창고 주변 모니터링, 청결 유지 등 위해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곰팡이독 및 잔류농약 규제 : 밀 및 그 가공품(파스타)에는 곰팡이독의 일종인 데옥시니발레놀(Deoxynivalenol)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잠정적 규제치로 1.1ppm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최근 밀에 붉은곰팡이병, 갈색곰팡이병 발생이 증가하여 '티오파네이트(Thiophanate)'계 살균제가 다수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출 전 잔류농약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휴약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수출업체 실무 조치 사항

수출 실무 담당자께서는 다음의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여 통관 지연이나 불합격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략적 HS 코드 분류 및 관세율 확인 : 떡볶이떡이나 속을 채운 만두류 수출 시, 관세사 및 현지 바이어와 협의하여 제1902호(파스타류)로 품목 분류가 가능한지 성분과 제조 공정을 점검하고, 관세 절감(5.8% 또는 23.8% 적용) 혜택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 첨가물 적법성 점검 (착색료 배제) : 파스타 제품군(면류)에는 합성착색료 사용이 금지되므로, 제품 성분표를 검토하여 표백제나 불법 착색료, 황산알루미늄 염류가 혼입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해충 방지 및 포장재 관리 : 곡식나방, 권연벌레 등 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가공 공장 및 보관 창고의 모니터링/방충 시스템을 강화하고, 장기 보관을 피하며 포장재의 기밀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곰팡이독(데옥시니발레놀) 및 잔류농약 사전 검사 : 밀가루를 원료로 한 파스타 제품 선적 전, 자체적으로 데옥시니발레놀 한도(1.1ppm) 및 티오파네이트계 살균제 등 잔류농약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일본 기준에 적합한지 성적서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Food Navi 팁!
HS코드 분류와 첨가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자, 수출자 모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