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류주 및 리큐어 일본 수출 필수 체크! '메탄올' 기준, 첨가물 및 '주류 면허'

[증류주 및 리큐어 일본 수출 필수 체크! '메탄올' 기준, 첨가물 및 '주류 면허']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증류주의 유독 성분 '메탄올' 한계치
• 리큐어의 첨가물 주의 및 약효 표방 금지
• 알코올 1도 이상 음료의 주류 면허와 고급 용기 주의

한국에서 일본으로 증류주 및 리큐어를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분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주류는 발효 및 증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독 성분의 관리부터, 첨가물 기준, 그리고 알코올 도수에 따른 특수한 면허 및 세금 요건까지 통관을 위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일본 검역과 세관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증류주의 유독 성분 '메탄올' 한계치

증류주(蒸留酒)를 제조(증류)하는 과정에서는 분해 산물로 여러 알코올류가 생성됩니다.  그중 특히 유독 성분인 "메탄올(メチルアルコール)"은 위생상 큰 문제가 되므로, 일본은 주정 음료에 대해 「메탄올 함유량 : 1ml 중 1.2mg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격한 판단 기준치를 통지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샘플을 채취하여 아래 첨부의 등록검사기관 등에서 검사를 실시해 규제치 미만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후생성 등록 한국 검사기관)

실무 포인트
샘플을 수입자(바이어)에게 보내어 일본내 후생성 등록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니 참고 바랍니다. (일본 후생성 등록검사기관)

2. 리큐어(리큐르)의 첨가물 주의 및 약효 표방 금지

리큐어(リキュール)에는 착색료나 감미료 등의 첨가물이 다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는 일본에서 사용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용이 인정되더라도 대상 식품 및 사용량이 엄격히 제한된 것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원재료에 약초(薬草)를 포함하고 있거나 제품에 약효(薬効)를 표시(표방)하는 경우 등은 일본 법령상 식품(주정 음료)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알코올 1도 이상 음료의 주류 면허와 고급 용기 주의

알코올 분 1도(1%) 이상의 음료(희석하여 음료로 만들 수 있는 것 포함)를 수입할 때는 술의 종류마다 「주류판매업 면허(酒類販売業免許)」가 없으면 도매를 포함하여 일본 내 수입 및 유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급 위스키나 브랜디 수출 시 크리스탈 유리나 도기제 용기를 사용한 경우, 일본 식품위생법의 기구 및 용기포장 재질별 규격에 정해진 납(鉛)이나 카드뮴의 용출량을 초과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으므로 특수 용기 사용 시 각별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실무 포인트
바이어(수입자) 선정 시에는 수입 및 유통, 도매 등의 주류 면허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내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의 주류 유통망(유통업체 및 벤더의 주류 바이어 네트워크)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기존 주류의 취급실적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품목별 관세율 및 알코올 도수에 따른 주세율(酒税率) 차이

일본으로 주류를 수출할 때 원가 계산의 핵심은 관세가 아닌 '주세(酒税)'입니다.  일본 수입통계품목표상 주요 증류주와 리큐어는 한국산 수입 시 관세가 '무세(0%)'로 적용되지만, 주세법상 주세는 품목과 알코올 도수에 따라 1킬로리터(kl)당 100,000엔 이상의 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류 품목별로 특정 알코올 도수를 초과할 때마다 1도당 10,000엔 이상이 가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수출업체의 실무 조치 및 절차

증류주 및 리큐어의 원활한 일본 수출을 위해 실무 담당자는 다음의 절차를 사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배합표 확인 및 사전 샘플 검사 (등록검사기관) : 본 수출 물량을 선적하기 전, 제조 공장(수출국 메이커)으로부터 배합표를 입수하여 지정외 첨가물(불법 착색료 등)이 쓰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샘플을 일본으로 들여와 후생노동성 등록검사기관 등에서 사전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메탄올 함유량이 1ml당 1.2mg 미만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고급 크리스탈/도기제 용기를 사용할 경우 납과 카드뮴 용출량 검사도 함께 의뢰해야 합니다.

• 일본 바이어(수입자)의 면허 여부 확인 : 알코올 1도 이상인 주류 수출 시, 수입을 진행할 일본 측 파트너가 해당 주류 품목에 맞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 알코올 도수에 따른 주세 정밀 계산 : 수출하려는 제품의 정확한 알코올 도수를 측정하고, 위의 주세법 규정에 따라 일본 통관 시 부과될 주세를 미리 산출하여 현지 유통 가격 경쟁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Food Navi 팁!
수입자(바이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들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사전 확인을 거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